국세불복 썸네일형 리스트형 국세불복의 의의 1. 국세불복의 의의 가. 조세법률주의 법률의 근거 없이 국가는 조세를 부과 징수할 수 없고,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무를 진다는 원칙을 말한다.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신고, 납부 또는 고지를 하면 조세불복이 없어야 하나, 현실에서는 법령의 해석차이, 사실관계에 대한 시각차이 등의 이유로 다양하게 불복이 제기되고 있다. 나. 행정심판 필요적 전치주의 원칙과 그 예외 1) 행정심판 전치주의 원칙(필요적 전치주의) 국세기본법 제55조는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 당한 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 더보기 이전 1 다음